성일종 與 정책위의장 "법인세 인하, 초부자 감세와 관련 無"

여야 법인세 인하 두고 이견 팽팽...법인세 22% vs 중소·중견 1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 준비위 발족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은 초부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전투 부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법인세가 높다. 그래서 외국하고 좀 비슷하게 법인세를 낮춰보자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를 낮춰 박근혜 대통령 때 세수가 한 30조원씩 더 들어왔다. 그때 돈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추경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 "대한민국 GDP가 커져서 초일류 국가로 가야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람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잘 먹이고 운동 잘 시키고 근육량 넓히고 해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선수 한 사람 가지고 경쟁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젊고 어린 아이들한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영양이 돈이다"라면서 "세금이라는 걸 좀 깎아서 투자 여력도 넓히고 일자리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두 차례 일대일 담판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이견이 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재경부 장관 등을 역임한 조세전문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 조율 과정에서 법인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정부는 받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거부해 무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