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동 약자보호 집중해야"…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주문

"노조, 노동 약자 제대로 대표 못해...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분양받은 은퇴견 새롬이가 26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출근길까지 계속 따라다닌 새롬이와 함께 집무실까지 출근, 수석비서관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금융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했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에 그쳤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했다. 노조의 노동자 보호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편중됐고, 보호가 절실한 소규모 영세기업 조직률은 오히려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산별노조(동일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를 적극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미래 청년세대들과 노동 약자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기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수단은 고용노동부가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분양받은 은퇴 안내견 '새롬이'와 대통령실에 동반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새롬이'를 분양받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4일 밤과 25일 밤 같이 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롬이'가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계속 따라오자 전용차에 같이 탑승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