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전자담배 규제 완화정책 드라이브...국내 업계도 촉각

'E-cigarette Summit UK 2022' 개최..글로벌 금연정책 패러다임 변화 재확인

일반담배와 비연소 전자담배 제품 비교 그래픽. [그래픽=한국필립모리스]

뉴질랜드가 전자담배를 제외한 담배 구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각국의 담배 규제가 이원화하는 모양새다. 일반담배(연초)와 전자담배에 각기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선진국 중심으로 '위해성'에 초점을 맞춰 전자담배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자, 국내 담배업계에서도 정부의 금연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새해부터 2009년 이후(만 13세)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앞서 뉴질랜드 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흡연규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뉴질랜드는 예외적으로 전자담배 구매는 허용했다. 전자담배 마케팅은 제한하지만 전자담배 구매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덜 해롭다는 점을 들어 '금연 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초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에서 고농도 유해 화학물질이 생성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비연소 제품은 담배를 태우지 않는 만큼 유해물질 배출이 평균 95%가량 줄어든다. 

뉴질랜드처럼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를 차별화하는 추세다. 영국이 대표적인 국가다. 연초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흡연자의 전자 담배 전환을 유도하는 금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달 9일 영국에서 열린 'E-cigarette Summit UK 2022(이하 서밋)'에서도 이 같은 세계적인 금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밋에 참여한 글로벌 금연정책 입안자·연구자들도 '위해성 감소'에 초점을 맞춰 연초와 전자담배 간 규제를 차별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의 로버트 웨스트(Robert West) 건강·심리학 분야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전자담배가 100% 안전하지는 않지만 연초 대비 5% 미만의 아주 작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전자담배가 금연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흡연율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보건복지부는 연초와 전자담배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도 '전자담배가 연초와 같이 유해하다'는 취지의 금연 광고 캠페인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를 전개 중이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도 국내 흡연율의 하락 폭은 전자담배 규제를 완화한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다. 작년 국내 흡연율은 19.3%로 2016년보다 2.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영국은 2011년 19.8%였던 흡연율이 2017년 14.9%로 떨어지더니 내년엔 8.5~11.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위해성 감소에 방점을 찍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일반 담배 대신 전자담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위해성이 덜하다는 것이 해외에서 인정되는 추세임을 감안해 정부의 금연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