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만 재확인…3+3 협의 '평행선'

與 "윤대통령 대선 공약 지켜야" vs 野 "여성 구조적 차별 여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성 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3 회의를 재개하고 '정부조직법' 관련 협의에 돌입했지만 서로 다른 의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 12월 첫 출범 이후 예산안 협상 난항에 후순위로 밀렸다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평행선을 달린 셈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두곤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가 참석하는 3+3 회의를 열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 승격과 재외동포청 설치 △시행령 통치기구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여가부 폐지'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폐지'하고 새로운 부서로 확대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존속'하에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낸 공약"이라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존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는데,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미래·인구·사회의 많은 문제를 더 큰 개념에서 정부가 (부서를) 편성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도 있기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론 여성의 사회적·성적인 차별,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 다만 최근에는 10·20대에는 역차별도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가부 폐지 외에도 국가보훈처를 부처 격으로 격상하는 것과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보훈부 승격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외동포청은 소재지 이동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 의장은 "현재 제주도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이 되면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이나 세종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재단에 상응하는 새 기관을 제주에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시행령 통치기구와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선 향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의 시행령만 바꿔 설치된 '꼼수'라며 위법성을 지닌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 의장은 "오늘 공공기관 임기 건으로 대화를 진행하긴 했지만, 양당이 대안을 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서 토론할 예정"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내일도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쟁점의 일괄 타결 여부에 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시간이 아직 있으니 계속 얘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차 청문회 일정에 참석하면서 3+3 회의는 2+2(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