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가...몸에 불지른 가해자들 집유

[사진=SBS방송화면캡처]

한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 걸까. 한 사람의 몸에 불을 지른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를 받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SBS는 지난 2020년 7월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생일이었던 피해자 A씨는 안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겠다고 말하자 같이 나가게 된다. 

공터로 A씨를 끌고 간 이들은 의자에 결박한 뒤 휘발유를 뿌렸고, 양 무릎에 폭죽을 올린다. 폭죽이 터지자 불이 휘발유에 떨어졌고, 불이 A씨에게 옮겨붙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전신 40%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쓴 치료비만 1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사는 A씨와 가족에게 "합의를 해도 (가해자들은)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했다. 치료비라도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한편,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검사도 웃기네. 사람 몸에 방화를 했는데 집유라고?(qa***)" "대한민국 검사야. 대체 어떤 계산이면 살인미수가 집행유예가 되지?(rh***)" "전부 구속하고 화형시켜라. 악마 같은 놈들(le***)" "집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hu***)"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법. 돈 없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법. 법 개정을 첨부터 다시 만들어야 됨(fr***)" 등 분노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