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정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고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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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조선업계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채용에 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최대 4개월 소요되는 비자 발행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추천장 취득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조선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창원 ◇경남 거제 ◇전남 목포 등 5개 지역에 비자신청 담당자 20명을 추가로 파견, 사전 신청부터 비자 발급까지 기간을 최단 10일 이내로 한다는 계획이다.

 

■ 외국인 수용 비율 최대 30%로

기업별 외국인 노동자 수용비율도 향후 2년에 걸쳐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대학의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시험을 면제하는 등 발급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