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정치 타파][전문가 분석] 여야, 분주한 '표 계산'..."누구도 유리하지 않아"

정국 '핵'으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이슈

회의적인 정치권 시각에도 논의 '급물살'

전문가 "어느 당도 유리하다 볼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가 정국에 핵 이슈로 급부상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제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별·선수(選數)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아주경제는 전문가 4인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다. 본지 취재에는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등이 응했다.

◆“대통령 소신과 신념” vs “의미 없는 개혁 공수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던진 것을 두고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소장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치 개혁을 해야겠다는 수단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를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당선자가 대폭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180석, 국민의힘이 110석 아닌가"라며 "이런 부분을 뒤집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소 선거 전에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관심 있는 것처럼 나오니 그것에 기초해서 평소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큰 의미가 없다.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본다"며 "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이견이 강한데 그 이후에도 그 이견이 좁혀지거나 사라진 게 아니라 그대로 표출이 됐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역시 "사실상 정치 개혁은 물 건너 갔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여당은 여당대로 이준석 사태 이후 제대로 정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유불리 문제엔 "어느 당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거구제 개편이 어느 쪽에 유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어느 쪽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 소장은 "영남권에서 잃는 의석과 수도권에서 얻는 의석을 비교하면 비슷하다"며 "어느 당도 과반 의석과 다수당이 되기 어렵다. 어떤 당도 과반을 못 얻고 압도적 제1당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교수 역시 유불리 문제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단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고 개편된다고 해도 어떤 제도로 개편될지 모른다"며 "선거구제 개편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르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잘하는 정당이, 국민 지지를 받는 정당이 유리하다"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유리한 쪽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에 승산이 있다. 자기 손해를 보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고 하겠나"라며 "민주당은 분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친문(친문재인)' 쪽 사람 중에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