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정규·비정규직 이중구조는 착취…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상반기 내 고용세습 단체협약 철폐

방역강화는 외교 아닌 자국민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취임 후 네 번째 외신 인터뷰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서 차이가 나고 큰 차별을 받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로, 흔히 이중구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업무를 하고도 급여와 처우에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중 하나인 고용세습 철폐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1057건을 조사한 결과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63건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고, 지난해 말 기준 63건 가운데 61.9%인 39건이 개선 완료됐다고 밝혔다. 남은 건수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안에는 고용세습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이며 불공정‧불법 채용 비리"라며 "사회 곳곳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국민과 한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종전선언 가짜 평화에서 벗어나야...방역정책은 자국민 보호 문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국방부와 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며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는 5월 한·미 양국 군이 사상 최초로 '군 대 군' 형식의 대북억제·대응연습(TTX)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2월에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라며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면서 중국에 대한 방역강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의 변화를 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중국 당국의 이번 '방역 보복조치'에도 지금의 한·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정상회담 당시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