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배우자 공제·세율 등 쟁점 사안 검토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 배우자 공제와 같은 공제 제도와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부여하는 세금으로, 도입 시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