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유대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에너지 지원금을 두고 "선거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뒤늦은 '태세 전환'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 대표가) 국민 80%에게 지원하는 건 서민과 중산층까지 겨냥한 선거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는 오 시장이 그토록 견제·비판하고 있는 이재명식·민주당식 보편적 복지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서울시에 직접 지시했다. 특히 오 시장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소득하위 80%에게 10만~25만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선별적'으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지원 구조라는 점이 눈에 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가 재정과 물가 부담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보편적인 기본소득 프레임에서 드디어 벗어난 겁니까"라고 물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벗어던지고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했냐는 비아냥으로 해석된다.
선별적, 하후상박형 지원책은 오 시장이 갖고 있는 복지정책의 기본 프레임이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복지 방향을 제대로 찾은 듯하다"면서도 "앞으로 민주당 모든 복지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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