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하원의장, 내달 1일 첫 회동…부채한도 상향 논의 조정될까

백악관은 협상 없다고 맞서는 상황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다음달 1일 만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매카시 의장은 29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논의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알지만 모든 정부는 타협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부채 한도를 상향하면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부채 문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지경에 처한 적이 없다. 미국이 빚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에 상한을 둔 것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31조3810억 달러로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 바이든 정부의 지출은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 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채 한도 확대나 한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의 예산 중 어떤 항목에서 지출 삭감이 필요한지를 특정하지는 않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지출은 제외하고 국방 예산을 포함한 모든 지출의 낭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의장은 "우리의 공약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모든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제도 강화를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 상한은 협상과 조정이 아니라 의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 매카시 의장과 만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듯이 경제적 혼란을 피하는 것은 국가와 지도자의 의무다. 의회는 매번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의 만남은 지난 7일 매카시 의장이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