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난방비 충격' 예비비 1000억원 즉시 재가…"서민‧중산층 대책도"

예비비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오전 국무회의 심의, 오후 대통령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난방비 충격' 완화를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 완화 조치 마련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오후 1시 반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예산 800억원에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실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속히 재가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했다. 최근 정부의 조치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실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