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2030 NDC에 현장 애로...탄소중립 지원 늘려야"

(왼쪽 다섯번째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과 조익노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국장이 2월 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견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7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0월  2030 NDC를 26.3%에서 40%로 상향했다. 이후 개별 기업 애로는 물론, 산업 전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자국 중심주의 확산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산업 현실을 감안해 목표 조정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중견련 측 주장이다.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탄소 감축 기술 부족, 노후 시설 교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자본 투입 등이 기업 목줄을 죄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견련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가격은 2015년 1분기와 비교해 3.8배 상승해 탄소 배출 기업 경영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탄소세를 도입해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탄소 저감 R&D, 시설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이 이날 탄녹위에 제출한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는 △탄소중립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직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에서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으로 구성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산업 현실과 괴리된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탄소중립 부진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NDC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 수준과 시점 재조정은 물론, 탄소감축 R&D 촉진을 뒷받침할 종합적 정책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