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뻔뻔함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미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졌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안 통과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가 이 장관에 송달되는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단계를 거쳐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박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에 의거해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159명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국가 재난 및 비상사태 관리의 최고 책임자를 그대로 두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해도 역풍은 민주당 등 야 3당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 헌법마저도 유린하냐는 비난이 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화천대유에서 곽 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원을 줬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증인도 부르고 피고인 심문하면서 (죄가 있다는 걸) 못 느꼈다는 건가"라며 "사법부마저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 관련 의혹 제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공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많이 쓰일 텐데 (증거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 아닌가"라며 "이는 곧 검사가 '50억 클럽' 관계자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고등법원의 2심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은 눈을 크게 뜨고 사건의 추이를 봐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50억 클럽'의 혐의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이미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졌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안 통과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의결서가 이 장관에 송달되는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단계를 거쳐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어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해도 역풍은 민주당 등 야 3당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 헌법마저도 유린하냐는 비난이 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화천대유에서 곽 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원을 줬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증인도 부르고 피고인 심문하면서 (죄가 있다는 걸) 못 느꼈다는 건가"라며 "사법부마저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 관련 의혹 제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공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많이 쓰일 텐데 (증거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 아닌가"라며 "이는 곧 검사가 '50억 클럽' 관계자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고등법원의 2심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은 눈을 크게 뜨고 사건의 추이를 봐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50억 클럽'의 혐의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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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세상을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니 정상으로 돌아가겠나. 없어져야 할 노인네가 이재명에게 공천한번 받아보겠다고 구차하게 가발장사나 하고 사는게 니게는 딱이다. 니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