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상수지 안정적 흑자 유지…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검토"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 목표치는 수출 확대 차원에서 주요 업종·품목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을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차로 32개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개선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298억3000만 달러 흑자)에 대해서는 "당초 전망치(220억~250억 달러 수준)를 크게 상회한 것"이라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고자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부처별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협업해 대응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후속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