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LG유플러스 해킹 등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

LG유플러스 각종 보안사고 화웨이 장비탓 아닌지 검토 촉구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관련,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사과 촉구

양자컴퓨터, 우주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위한 제안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화웨이 통신장비 때문이 아닌지 검토해 볼 것을 지적하고,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이날 TV조선 재 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아울러 촉구했다.
 
◆LG유플러스, 화웨이장비에 대한 전반적 검토 촉구

홍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LG유플러스의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 “왜 LG유플러스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았을 때, 화웨이 통신장비와 관계가 많다고 생각된다”며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화웨이 장비가 있는데, 과기부가 중심이 돼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EU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 유·무선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기부가 화웨이 장비 전수조사 및 화웨이 장비가 해킹과 연관되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관련, 방송통신위원장 사과 요구

홍 의원은 “점수 수정은 할 수 있지만 유독 TV조선을 상대로 비계량 정성적 평가 잣대인 공익성이라는 부문을 수정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점수 수정이 심사 다음날에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종편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위한 제안

홍 의원은 “대화형 AI인 챗GPT가 등장하며 검색의 가치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이버, 카카오 등 한글 챗GPT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많은 기업들이 개별적 응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학습 시키고 기술 개발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후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가 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유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문가를 통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홍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양자컴퓨터, 우주, 통신장비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을 키워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분야 발전과 첨단 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공계 대학교 퇴직 교수의 연구 자료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출연연 연구 데이터처럼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