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은행권,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지속 협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환원 추가 확대 논의"

은행권이 2022년 예대차익으로 인한 이자수익이 급증해 역대 최대 순이익이 예상된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 있는 자동화 기기와 간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후속조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8.9조원으로 전년 대비(16.9조원) 2조원 증가했다. 특히 4대 금융지주(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5.9조원으로 전년(14.5조원)에 비해 1.4조원 늘었다.
 

이러한 수익증가는 기업대출 증가 및 예대금리차 확대에 기인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금융 환경에서 기업대출이 104조6000억원 늘었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대금리차도 지난해 1월 2.24%에서 12월 2.55%로 확대됐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축소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도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사업 출연 등에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을 사회공헌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금액은 2018년 9904억원, 2021년 1조617억원 등 1조원 수준을 유지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추가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