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규제 본격화…다음 타깃은 어디?

구글·카카오엔터 등 압박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257억원을 물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된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인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작으로 경쟁당국의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기업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해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사업 활동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제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등 독과점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아마존 등 기업 제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카카오의 또 다른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미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제재 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카카오엔터측은 공정위에 소명의견서 등을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독점·불공정 거래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공정위가 분주해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새해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분야와 관련해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히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법집행과 정책 추진에 열을 올린다고 밝혔다.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면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검토대상은 플랫폼 특유의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 보완 필요성,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