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 '결론 못내'

3+3 협의체 결과...추후 여야 원내대표 간 미합의 사안 논의 이어가기로

이만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왼쪽부터),, 김교흥 행안위 민주당 간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최대 화두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당은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가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게 좋겠다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에 75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 양당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가부 존폐에 대해서는 양당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대선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향후 정부로부터 우주청 신설과 관련된 게 또 넘어올 텐데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시 공공기관과 정부직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로 이전하는 문제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를 계속해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산하기관 임기 일치에 관련해서는 보훈법상 산하 기관 문제와 그 외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3+3 협의체에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단기적으로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이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겠다는 의견과 경찰국은 기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갖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