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1호 문건도 '삼농(三農)'…공산당 최대 역점 과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정부가 농촌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중앙 1호 문건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연중 가장 먼저 발표하는 과제인 만큼 중국 공산당의 최대 역점 사업을 의미한다. 중국은 올해로 20년째 ‘삼농(三農·농업, 농촌, 농민)’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이날 발표한 1호 문건이 ‘농촌 진흥을 핵심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문건은 총 9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식량과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농업 기반 시설 건설 확대 △농업 기술과 장비 지원 강화 △빈곤 퇴치 성과 공고화 △농촌 산업의 발전 수준 제고 △농민 소득 증대와 부농 실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 추진 △당 주도로 농촌 관리 체계 완비 △정책 보장 및 제도 메커니즘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문건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여전히 농촌에 있다”라며 “중국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공존하고 있으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에 진입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문건은 “’삼농’의 기본 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 중앙은 ‘삼농’ 문제 해결을 당 사업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과 사회가 힘을 모아 농촌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식량 생산 목표로 6억5000만t 이상을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능력 향상, 품종 개발, 보조금 지원 확대 등에 나설 것을 제시했다. 후빙촨(鬍冰川)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농산물무역정책연구실 주임은 펑파이신문에 “좋은 농지조성과 종자 산업 활성화를 심도 있게 시행해 종합적인 농업 생산 능력을 향상하고 식량 안보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식량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이화(桂華) 우한대 중국농촌관리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의 ‘삼농’ 진흥 산업의 과거 10년을 두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그는 “제18차 전국대표대회 기간 ‘삼농’ 사업은 토지 제도, 경영 시스템 등 생산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에는 주로 농촌 활성화 전략의 제안과 결정, 그리고 농촌 활성화 계획과 제도적인 틀의 구축, 농촌 활성화와 빈곤 퇴치를 연결 짓는 데 집중했다”고 봤다. 또 그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는 전략이 확정된 상황이라 농업과 농촌 현대화의 구체적인 과업을 추진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