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금융 공공재적 성격...업계 고통분담 자발적 참여 필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에너지 요금 인상폭‧속도 조절

전임 정부 책임론 제기..."정부 정책, 이념‧포퓰리즘 기반하면 국민 고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업계에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교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신비 및 금리 인하 조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는 정부 특허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 관리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면서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는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 △농축산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125조원 이상의 금융민생안정 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료 동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면서 주무부처 장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금의 국민 고통의 원인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과 현장중심 정책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제가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는데 장관들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