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풍선' 韓 입장에 서운한 中...외교부 "국제법 기반 원론적 입장"

외교부 "한중관계 마찰 있는 상황 아냐"

中, 18일 단기비자 발급 재개..."한중관계 변화 지켜봐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등을 위해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 협의를 계기로 정찰 풍선에 대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발언에 '객관적 판단'을 주문했다. 사실상 미중 간 중립을 요청한 것이다. 외교부는 '국제법에 기반한 기본 입장'이라면서 단기비자 발급 재개와 함께 한중 관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5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쑨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밝혔다.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지난해 1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 외교채널을 통해 이미 서로 간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서 소통 해오고 있다"라며 "쑨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정 대사와의 만남은 그 이전부터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중관계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관계가 경색되거나 마찰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국제법에 기반한 영토주권 침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차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에 대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왔다"며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써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재개한 지 나흘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간 외교적인 소통 과정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한중관계 변화 추이를 지켜봐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