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당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과 더불어 은행권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한 상생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해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 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도 예고됐다. 올해 84조원(금융위 52조원, 중소벤처기업부 32조원) 자금 공급 계획을 추진한다. 이때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 완화방안으로 거론됐다. 또한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제고 일환으로 올 하반기 중 '스트레스 완충 자본' 또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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