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 새는 우리 집을 고쳐줬어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으로 55호 탈바꿈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건축물 소유자 의견 청취 제도 신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안양시 등 5개 시·군 55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노후 된 주택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동안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5호를 대상으로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되는 옥상 방수, 외기에 취약한 단열재 보강 등을 통해 주택 성능을 개선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19년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 원 한도까지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및 반지하 단독주택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반 가구 순으로 지원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집수리를 지원받은 A씨(안양시 만안구)는 “우천마다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전기화재 위험까지 있었는데 뇌경색 환자인 남편의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보수를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으로 옥상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까지 할 수 있어 너무 고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올해부터는 반지하 단독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인 배수로, 차수판 등을 설치할 경우 우선 선정(1순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경기도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조례 제정 이후 예산이 잘 세워져 집수리가 시급한 주택에 이렇게 잘 지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된 단독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드디어 쇠퇴지역 거주 도민을 위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150호를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경기도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 과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해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4가지로 구성되며,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만큼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살펴 신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