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쓴소리 2탄, 고금리·공공요금 인상에 악화된 '민심 달래기'…다음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민간 영역인 은행·통신업계에 대한 ‘사자후(獅子吼)’는 민생 불안으로 악화된 민심을 감안해 해당 산업에 대해 뼈를 깎는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4대 민생 분야 중 공공요금, 에너지요금은 정부 책임이다. 금융·통신 비용은 민간 기업 영역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금융과 통신업계를 꼭 찍어 개혁을 요구했다. 사실상 공공재로 규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키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다.

과점 폐해도 언급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들로 구성된 금융권 그라운드를 뒤엎을 수 있다는 경고다.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 만큼 금융사들이 민생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 수위를 보면 그냥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권이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때만 해도 윤 대통령이 금융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정도로만 여겨졌다. 금융지주나 은행들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다. ‘돈 잔치’ ‘공공재’ ‘국민 고통’ 등 날선 발언들이 나왔다.

여기에는 고금리 상황으로 서민‧자영업자들은 대출이자 비용 부담에 신음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그 이자수익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자 은행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랴부랴 5000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은행권의 5000억원 카드로는 약했던 셈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금융에 이어 통신까지 지목했다. 금융·통신산업을 공공재로 규정짓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업계가 개선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과점 폐해를 살펴보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은행들과 통신사들이 이날 후속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이 바빠졌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보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우선 은행 예대금리에 대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중은행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12월 2.55%포인트로 0.33%포인트 확대됐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21년 1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9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이에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기업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회의에서 검토됐다.
 
또 취약 차주 보호 방안으로는 사금융 이용자 중 1년간 성실 상환자에 한해 대출금리를 대폭 낮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과 은행권에서 3년간 10조원 이상 규모로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등이 언급됐다.
 
정부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중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각오다.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금지)' 원칙 재검토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금산분리 완화는 다른 이슈"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세분화하는 등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 수석은 "국내 통신시장은 2001년 이후 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고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B(기가바이트) 요금제가 아직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윤 대통령은 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외에 제4 이동통신사 출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일종의 '관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이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과점이나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라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