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400조 육박 '역대최고'…나라빚은 1000조 돌파

기재부, 16일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연간 국세수입 395.9조…전년比 51.9조↑

재정수지 -100조, 국가채무 1037조 전망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더 걷히며 400조원에 육박했다. 2년 전인 2021년 당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128조7000억원 걷혔다. 양도소득세는 감소했지만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33조2000억원 증가한 10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부과되는데 납부 대상 기업의 2021년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보다 58.2%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총 81조6000억원이 걷혔다.

2022년 세외수입은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정부출자수입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증가한 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결산과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 4월 결산 때 지난해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재정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라빚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나라 곳간이 운영됐다면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더 커지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4년째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말까지는 98조원 적자였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970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돌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