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특법 2월 국회서 처리해달라...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시급"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 결집 필요" 국회 협조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여야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하다"며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재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내밀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14~15일 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했으나 여야의 시각차로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속 표류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세액공제 확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다른 산업과 형평성 등도 지적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우리 경제의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에 대해서 "최근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