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혼돈의 정국'

28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유력

비명계 이탈 표, 이재명 운명 가를 최대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3차례 검찰 소환에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어지자 “명백한 여당 탄압”이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최소화하며 영장청구심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뒤로 숨지 말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2월 임시국회는 이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심화할 전망이다.
 

검찰, 뇌물죄 등 적용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커…이재명 “檢, 정권 하수인”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검찰에 세 번째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근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에도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야권 분열이 변수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이 특권을 행사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채포동의안 표결 때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은 아니나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표결에서 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한다. 만약 표결에서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시 구속여부를 가리게 된다. 

문제는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변수는 ‘비명(非이재명)계’의 표심이다. 현재 비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 대신 의원 개개인의 자율 투표에 맡겨야 한다며 당내 분열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비명계 달래기’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구애의 대상이다. 이 대표로선 한 표라도 이탈하려는 표를 막아야만 한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구속돼 수갑을 차는 수모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 영장 청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여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