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 5년간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1400건 기소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사진=바이두]

지난 5년간 중국에서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1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의 형사 기소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안보 위협 혐의는 중국 당국이 체제나 공산당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활동과 분리주의자, 간첩 활동, 국가 기밀 도용 등을 포함한다.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적게는 3~10년의 징역형에서 많게는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SCMP는 “과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체 기소 건수만 공개했으며, 국가 안보 위협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개는 주로 간첩 및 전복 활동과 관련된 혐의 기소 규모를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설명했다. 간첩·전복 활동 등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은 그동안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

 
쑨첸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은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것이 검사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하며 같은 기간 공공 안전 위협 혐의로 43만5000건의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공공 안전 위협 혐의는 대중이나 공공시설에 위험을 가하는 행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과거 거리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도 공공 안전 위협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어 쑨 부원장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은 침투, 전복, 분리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쑨 부원장은 지난 5년 동안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전체 형사 기소의 0.03%에 불과하며, 공공 안보 위협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전체의 6.3%라고 덧붙였다.
 
한편 쑨 부원장은 지난 5년간 7만8000명의 공무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에는 100명이 넘는 지방 정부 지도자나 고위 관리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로는 1만100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
 
강력 범죄 기소 건수는 이전 5년에 비해 4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사이버 범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2만9000명이 사이버 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고, 3만명 이상이 사이버 신용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금융 분야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약 18만5000명으로 이전 5년 대비 30% 이상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