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냥한 '은행 과점체계' 지적…문제점·실효성까지 의문 여전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꺼내든 은행 간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구조가 과점체제가 맞느냐를 둘러싼 의견차가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의 원화예수금 점유율이 77%라는 점, 대출금 점유율이 67%라는 점을 과점체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전국 곳곳에 점포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 특성 상 보유 고객과 그에 따른 금융 공급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는 있으나, 5곳 외에도 국내에는 13곳의 은행이 더 있다.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을 비롯해 전국 6개 지방은행,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시중은행이자 특수은행인 Sh수협은행이 소매금융(개인고객 대상)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들도 후발주자로 경쟁에 가세한 상태다. 

지금의 은행권 구조를 과점체제로 바라보더라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만큼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많다. 과거에도 국내 은행권 경쟁이 치열했으나 외환위기와 부실은행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소수 대형지주와 은행 체제로 재편됐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998년 이전에도 은행권 경쟁은 굉장히 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IMF 외환위기를 맞게 됐고 이후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사 체제로 바뀌면서 국내 은행이 지금과 같은 체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칼럼을 통해 “과점체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효율성이 높아진 예가 바로 국내 은행산업”이라며 “정부보호 아래 있던 부실은행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고 소수의 대형은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시장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직 당국의 구체적인 은행 경쟁확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특화은행 설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5대 은행 중심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출범했을 때도 기존 금융사와 다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경쟁 유도를 위한 신규 은행 설립이나 기존 중소형 은행들의 몸집 불리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장 은행업 신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건전성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형사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형은행에 특정 혜택을 주는 방식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자 등 실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면서도 실상 예금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당국의 개입 등은 금융소비자 혜택을 제약하는 데 한몫 하고 있다"면서 "실제 정부 의도대로 은행권 내 예금금리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과당경쟁' 자제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