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 공감 표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방점"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 활용 활성화 필수

신산업 분야 대상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낡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재정비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 플랫폼 시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챗GPT가 제시한 정부 역할에 공감하며 낡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고학수 위원장은 16일 열린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 플랫폼 시연·간담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데이터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핵심 자원"이라며 "데이터의 활용 역량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중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가 엄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속에서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면서 "올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 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려 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되 활용 절차 기준 등을 완화해 더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심 구역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올해는 비정형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영상·음성 텍스트 등 형태의 비정형 개인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챗GPT가 제시한 정부의 역할에 공감하기도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에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챗GPT는 △프라이버시·보안 체계 확립 △데이터 활용 관련 교육·훈련 지원 △협업 생태계 조성 △데이터에 접근·분석·활용 가능한 인프라 제공 △자금 지원 등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이 간다"며 "엄정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제도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을 법·제도에 적극 수용해 향상된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낡은 가이드라인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연·간담회는 가명정보 활용 사례를 늘리기 위한 목표로 마련됐다. 의료·금융·문화·모빌리티 등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민간 결합전문기관 등 총 16곳 담당자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영상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수요가 많은데, 가명처리 여부가 유보되거나 기준이 불분명해 유관 연구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등 의료 분야 특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 법적 이슈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