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서 공급하려니 저신용층 소외"…서민금융 '개선' 필요성 제기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중요"

'서민금융상품' 고금리일수록 연체율 상승…양정숙 의원 "공정금리 도입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취약차주들에게 제공되는 서민금융상품 금리가 높을수록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금융상품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다양한 상품의 지원 대상 정비 등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고금리 시기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역할' 보고서에서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고, 금리부담 완화라는 정책서민금융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정책서민금융 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역시 근로자 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 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위변제율을 일정 수준을 하회하도록 유지해야만 자금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급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중신용 차주 중심으로의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박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정책상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금리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슷한 경제적 처지에 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차주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 자체 상품이나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차주가 1, 2금융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제공 시 자금의 용도 파악, 사후관리, 성실 상환자에 대한 유인 제공 등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해당 상품 연체율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돼 정책상품 연체율 개선을 위해 적정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하는 '공정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중 연 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 금리가 10.5%인 '새희망홀씨'의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은 2.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햇살론 15'(연 금리 15.9%)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했다. 금리가 높을수록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확대돼 연체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양 의원은 "대출상품의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