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년 연속 국비 6조 목표…미래성장과 시민행복에 집중

2024년도 첫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 핵심 사업 국비확보 전략 논의

집합건물 공정한 관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6조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6조원대의 국비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행복 도시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다.
 
인천광역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덕수 행정부시장,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공동 주재로, 2024년도 첫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 도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중점 사업 뿐만 아니라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과 시민 생활밀착형 편의사업, 정부 정책과 연계한 현안사업 등의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4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증가한 5조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역대 최대로 달성한 1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정부의 미래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미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27억원) △수소 모빌리티 보급 촉진(500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5041억원) △인천 제2의료원 설립(미정) △인천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380억원) △도심항공교통 도심 실증(656억원) 등 20개 사업으로 2024년도 국비 2386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계속 사업은 연차별 국비 확보를 위해 △백령공항 건설(2018억원) △인천발 KTX 건설(4238억원) △GTX-B(6조1932억원)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3884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센터(434억원) △남동 국가산업단지 재생(361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정주여건 지원 등 1779억원) 등은 철저한 집행실적 및 진행사항 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2조856억원)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1980억원)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970억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필요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2조830억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사업 선정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는 4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국비 예산 신청을 받아, 부처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 심의 작업을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시는 중앙부처 국비신청 마감기한인 오는 4월 말까지 매월 국비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 민선 8기 중점 사업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매해 국비확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실·국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국비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 방문 사업 설명, 기재부 예산 편성 심의 대응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목표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올해부터는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주요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미래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사업 필요성 설명과 지역 국회의원 협력을 통해 목표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공정한 관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을 말한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관리·운영에 대한 갈등과 분쟁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민원의 사전 예방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상 행정청의 관여가 어렵고 관리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정책 개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규약 설정 변경,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공용부문 보존·관리·변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사적의 영역으로만 관리되던 집합건물에 대해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이 이번 조례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