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전 지자체 대상, 상반기 신속집행 및 민생안정예산 집행 독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예산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회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투자 지출 중점관리 등을 통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5%(약171조원) 달성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계속사업․이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준공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상반기 집행가능 규모를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고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선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환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하여 집행을 앞당기도록 독려했다.

특히,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민생안정 예산(약 90조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특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 등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