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 공급목표액 '81→91조원' 상향 조정…3조원 혁신성장펀드 조성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기존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총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는 22일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먼저 수출 활력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 총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추가된 산업군은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플라스틱, 시멘트) 등이다. 이에따라 당국은 기존 정책금융 목표액을 91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를 선정, 81조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규모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혁신사업펀드에 1조5000억원, 성장지원펀드 조성에 1조5000억원 규모다. 혁신사업펀드는 신 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지원펀드는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집중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 등장을 지원한다.

기존 정책펀드 대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자펀드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자금 모집 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 비중을 10% 내외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혁신산업 펀드)를 중심으로 재정출자액 중 10%~15% 비중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날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안도 논의됐다. 당국은 정책금융의 신산업·유망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유망품목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원대상 품목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돼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기존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정부의 '4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4대 이니셔티브는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 등이다. 당국은 예컨대 'AI 기반 컨텐츠' 등 산업유발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핵심품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296개 품목을 284개로 개편했다.

여기에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제공하는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우대지원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시중은행권 등으로 혁신성장금융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 우대대출상품을 출시했으며, 올해 중 총 2조2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금일부터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며 "혁신산업, 성장지원 2개 분야별 펀드의 경우,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올해 6월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공동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내달 1일부터 각 금융기관에 혁신성장 분야 전용상품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