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마약청정국 지위 되찾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1만8395명으로 2021년의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했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도 4045명에서 4890명으로 한해 사이 20.9% 늘었다. 이 가운데 밀수사범이 807명에서 1392명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10∼20대가 마약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5.8%에서 지난해에는 34.2%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마약 사범의 59.7%는 30대로 외국인 마약사범도 2573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날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전국 총 4개 팀 84명 규모로 구성됐다. 팀별 본부는 서울중앙지검이 25명, 인천지검은 24명, 부산지검은 20명, 광주지검은 15명이다.
 
팀장은 각 검찰청에서 마약수사전담부의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수사팀 별로는 마약 전담 검사 2∼3명과 수사관 9∼16명, 다크웹 수사 인력 3∼4명, 유관기관 인력이 수사를 맡게 된다.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 밀수출·수입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도 집중적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유통되는 단순 투약·소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의 광역 단위 합동 수사 중 경찰 수사 영역은 경찰에 넘겨, 밀수·유통·투약 전 단계에서 경찰 수사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검찰은 관세청과는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와 대검 국제 마약조직 데이터베이스, 국가정보원 해외 마약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마약의 국내 유입 차단에도 나선다.
 
별도로 식약처와 지자체는 펜타닐·프로포폴·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을 중점으로 이를 불법 처방·유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특별수사팀 내 ‘다크웹 전담 수사팀’에 대한 협조와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인터넷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단의 수사를 통해 마약 공급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치료·재활 조치로 마약 수요를 억제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