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금융취약계층 대상 법률지원⸱상담 업무협약

대구시 최초로 민․관 금융 및 건강보험 연계 협력

달성군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상담 등을 연계 협력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 달성군]

최근 대출로 인한 과도한 이자 부담과 사회초년생 중에서 소득이 높지 않은 대출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의 가계부채가 2020년 74조6000억원에서 2022년 81조8000억원으로 2년 만에 7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전국에서 세종시(17%)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9.6%)이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21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지원과 상담 등을 연계 협력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인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달성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복지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특히 궁지에 몰리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연계 협력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대구시 최초로 민관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위기 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금융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응 및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군민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기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회생 상담 및 소송대리, 변호와 개인워크아웃 등 제도안내, 생활안전자금, 소액대출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체납 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을 지원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희망 금융복지지원’사업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맞춤 연계하여 원활한 법률 및 신용회복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달성군 다사읍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48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절차 및 무료 법률지원 절차 안내와 함께 협약된 법률사무소로 연계하여 개인회생을 지원하였다.
 
이는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금융복지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협약으로 달성군 지역 전체로 확대‧시행하여 지역주민 채무조정의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금융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훈 군수는 “어려움에 부닥친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대구시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게 되었다”며 “부채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달성의 새희망 금융복지사업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