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머리 맞댄 당정, '예타 면제' 추진..."6G 세계 시장 15% 확보 목표"

민간 인사들 '우수 인력 확보' '위성 문제 해결' '기업 간 협업 구축' 요구

성일종 "통신이란 고속도로 깔리지 않으면 다른 산업 따라올 수 없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미래 네트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도 협의의 장을 만들어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與 "예산적, 입법적으로 적극 지원 나설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 사후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는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8.3%인 우리나라의 5G 통신 시장 점유율을 6G로 1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6G 통신 인프라를 어느 국가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6G 통신 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6G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15%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당정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메타버스,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같은 모빌리티 시장을 비롯해 급변하는 큰 흐름 속에서 6G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기업 간 기술 협업체 구축도 함께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기술 패권 시대 선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조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양자통신 기술과 관련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해 둔 법안이 있다"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산업이 따라올 수 없다"며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 예산적, 입법적으로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경쟁력 위해 우수 인력 확보, 기업 간 협업 체계 구축돼야

민간 부문을 대표해 참석한 인사들은 우수 인력 확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성에 관한 문제 해결, 기업 간 기술 협업 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력 양성, 고급 인재 육성은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6G는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 통신까지 하는 입체적 통신 개념"이라며 "6G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나라가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급박한 통신 기술 개발이나 향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사장은 "미래 차세대 통신을 꽃피우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신사 등 플레이어들이 잘 들어오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대·중소기업이 상생을 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당·정 협력을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장비 기술 개발 등에 6000억원 규모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며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연구개발)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성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영식·윤두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관이 배석했다. 민간에서는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정종민 HFR 대표, 방승찬 ETRI 원장, 황인환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회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