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토착비리인가 정치탄압인가...李 표결 앞두고 긴장고조

토착 비리, 지역에 뿌리 둔 주체들에 의한 비리

대장동 일당, 토착세력인가...법조계 의견 '분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이 대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역 토착비리'라고 규정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세력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 논리에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토착 비리가 아니라 검찰 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단체장 부패 발생 가장 큰 원인 '토착세력과 유착'

'토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공직자(단체장 및 공무원)와 토착세력(지역업체, 토호세력 등)이 유착‧결탁해 이뤄지는 부정‧비리를 일컫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부패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 토착세력 간 유착관계'가 꼽기도 했다. 유착 및 결탁의 도구는 인사권, 인허가권, 예산 배분권 등이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지자체 선출직‧고위직 부패현황을 보면 부패 수단으로 주로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43.8%, 계약 12.5%, 보조금 7.8%, 인허가 4.7% 등이 사용됐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장은 선거비용 마련 과정에서 지역 토착세력과 쉽게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당선 이후에는 인사권, 인허가, 예산 배분권 등을 활용해 토착세력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중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은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조원대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권을 갖게 되는데, 부동산 개발사업의 출발점인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수조원에 육박하는 개발사업의 성패가 지자체장의 손끝에 달린 것이다. 지난 2010년 용산역 일대를 국제업무 목적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사업비만 31조원에 달했다.

감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허가 분야 부패 유형은 △허가요건 및 관련 법률 미검토 및 검토 소홀 △허가요건 미달 및 법률 위반에도 부당 허가 △부당한 지시, 청탁 및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허가 등 크게 세 가지다. 토착세력에 특혜를 주는 것은 이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지방선출직·고위직 공무원은 선거, 승진, 공천 등을 둘러싸고 지역 토착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고위직에게 주어진 인사, 인허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부패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일당, 토착세력인가..."부동산 시행 비리 정확"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의 빠른 진행을 도와 민간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인허가권 비리'와 무관치 않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NH농협은행‧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관내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인허가)을 대가로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자의 지위에서 측근인 정진상 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 공무원, 그리고 성남FC 관계자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간업자들과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행사했고, 현재에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장동 일당의 경우 '지역 토착세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장동 의혹은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한 화천대유자산관리(지주회사)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7호 7개 사가 성남시에서 2018년 수의계약을 통해 대규모 대장동 택지를 계약하고 용지를 매각해 수억원대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다. 천화동인 1~7호 소유주는 각각 김만배씨(전 언론사 부국장), 김씨 부인, 김씨 누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배모 전 법조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오랜 연고를 둔 시행 주체들에 의한 것이 토착비리"라며 "엄밀히 말하면 대장동 의혹은 토착비리라기 보다는 흔히 보아 온 부동산개발업자들에 의한 부동산시행과정상의 비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