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청과 하청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총 8장, 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원·하청 간 자발적인 협력 등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나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이면서 원청과 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원·하청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도 마련했다. 원·하청이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이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청의 확인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하청이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인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 연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총 8장, 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원·하청 간 자발적인 협력 등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나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이면서 원청과 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원·하청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도 마련했다. 원·하청이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이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청의 확인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하청이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인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 연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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