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첫 제시...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 차원

적정 기성금 지급,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 약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원청과 하청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총 8장, 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원·하청 간 자발적인 협력 등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나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원청이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이면서 원청과 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원·하청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 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도 마련했다. 원·하청이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이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청의 확인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하청이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인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며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 연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