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력변호사 29명 재판연구원에 첫 임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법원이 변호사 29명을 전국 일선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다.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7일 3년 미만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사건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과 법리 검토, 판례·논문 연구 등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막 졸업한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지만,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변호사 경력자들을 임용했다.

올해 임용된 29명 중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로 일한 사람이 24명, 국가·공공기관 근무 경력자가 3명, 사내변호사 재직자가 2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고법 권역별로는 △서울고법 18명 △수원고법 3명 △대전고법 2명 △부산고법 2명 △대구고법 2명  △광주고법 2명이 선발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