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망 구축

'제7차 5개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여가부, 새로운 위기유형 발굴·지원

코딩·인공지능 등 디지털교육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청소년 위기유형을 발굴해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고,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은 늘려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7차 5개년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계획을 보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을 더 촘촘하게 하는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로운 위기 유형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내년까지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한다.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은둔형 청소년 등 새로 나타난 소외 청소년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강화한다.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벌이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형태 기준을 명확히 만든다. 도박문제 상담을 제공하고, 마약류 예방교육은 이어간다. 올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실태조사도 벌인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영상이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잊힐 권리' 행사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 조사를 새로 실시한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 비전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 정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청소년 수련시설 코딩·인공지능(AI)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한다. 초·중등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은 현행 45개에서 2025년 70개로 늘린다.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청소년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과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학교 교실 등에선 돌봄‧교육 복합형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 5년간 청소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내실 있는 추진으로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