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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사실상 '정치적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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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2-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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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나온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찬성표가 139로 반대표인 138표보다 높게 나와 사실상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와 이 대표의 '정치적 패배'로 해석된다. 무효표는 11명, 기권은 9명으로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반대해야 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결과여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각각 범죄사실요지와 신상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부결표냐 무효표냐의 판가름이 어려운 표가 나와 이견이 노출됐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무' 또는 '부'로 읽힐 수 있는 글자와 식별하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있어 소란이 일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 한 후 "국회 규칙 상 그동안 관행 상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효 처리인데, 점을 찍은 것도 없고 '부'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무효'로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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