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영장재신청 유력...대북송금·백현동 의혹 '증거 보강'

예상 밖 찬성표에 수사 탄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향후 검찰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구속 심판대에 세워보자는 찬성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의혹이 아닌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檢,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력 집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수원지검)과 백현동‧정자동 개발특혜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우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관련 증거를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경위를 이 대표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정황과 진술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한 내역과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내가 주는 돈을 경기도가 주는 돈으로 생각하시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성남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에는 1800여 건에 달하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결재문서 일체를 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李 구속심판대 올릴 기회 2번 남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검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장동·성남FC 의혹을 두고 잔여 수사를 마무리한 뒤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예상 밖으로 높은 찬성표가 나와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수사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며 "이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영장실질심사를 피했는데 향후 검찰이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로서는 한 번 더 부결 결정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두 의혹을 한데 묶지 않고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다른 검찰 출신 B변호사는 "검찰에는 기회가 두 번 더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추가 수사에 대한 의지는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