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 자금 수수' 7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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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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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전 1심 선고 예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이날부터 함께 정식 재판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약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실제 6억원이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선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후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본부장 외에 3명은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소사실의 전제 부분에 남욱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일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주 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5월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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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는 정치논리보다, 법이론과 판례, 3권분립의 정신을 더 존중합니다.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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