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복지관 사무실 이용료 내야"

조례안 본회의 통과할 듯

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가 노동자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노동조합에서 사무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노동자복지시설 사용자에게 사무실 등 시설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했다. 공유재산조례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노동허브) 사용료 규정은 삭제했다.

서울시가 설치한 노동자복지시설 8곳 중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강북노동자복지관은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임에도 주로 노조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9월25일로 예정된 신규 위수탁협약 체결 시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