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계 "근로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확대도 검토해야"

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입장문

중소·벤처기업계 "노동 유연성 확대…인력난 해소 기대"

[사진=아주경제 DB]

중소·벤처기업계는 6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편안은 주 단위 근로시간을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주 단위’만 허용되고 있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이 현행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52시간제는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42%는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이번 개편안으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왔다”며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이런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벤처기업계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 업종을 3개월, 연구개발(R&D)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벤처기업협회는 이에 대해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소프트웨어(SW)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의 노동 유연성을 마련했다”며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계는 이번 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