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尹 "미래지향적인 관계 위한 결단"...바이든·기시다도 환영

바이든 "美와 가까운 동맹 간의 새 장"…기시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

한일정상간 구체적 회담 논의 없어…'윤석열-기시다 선언' 가능성도 물음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외교·안보·경제·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가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1995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반성과 사과'를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 질의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서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공식 발표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됐다. 그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국 정상이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항구적인 진전으로 옮겨가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두 정상의 조치는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을 수호하고 진전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해결과 한‧일 관계 정상화,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발표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 아닌 각자 판단에 따른 발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협의를 진행했고 공식 라인 협의가 끝났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 간 통화 계획도 없고,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논의 역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기시다 선언' 가능성에도 말을 아꼈다. 다만 "(양국 정상 셔틀외교가) 중단된 지 12년째로, 이 문제는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 마지막 한계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제법적으로 보면 1965년 양국 수교 당시 체결된 청구권 협정을 역대 정부가 지켜왔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 계기로 한국이 어겼다고 일본 정부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은 죽어도 못한다는 것"이라며 "일본 피고 기업이 법적 책임을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한‧일 관계에) 기여할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위안부 합의'가 불과 3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무효화 된 것을 언급하고 "일본 측은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3년 내 뒤집힐 수 있다는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다"면서 "오늘 발표가 어떻게 뒤집힐지 일본 측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을 설득하고 끌어갈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