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데이터국·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정보·금융 감독 강화 전망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국가 소유 데이터의 보안을 감독하고 정부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국(이하 데이터국)을 신설한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펑파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샤오제 국무원 사무총장은 국무원 산하 국가기관 개편의 일환으로 국가데이터국 신설 심의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했다.
 
데이터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소속되며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중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자원의 통합·공유·개발·활용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발개위가 담당해온 디지털 경제 발전 총괄 추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조직,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 디지털 인프라 배치 등의 책무가 데이터국에 편입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데이터국을 신설하면 중국 내 기업들의 잠재적인 국가 보안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티파니 탐과 로버트 리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국가 보안 우려로 데이터 보호 문제가 양 진영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했다”며 “데이터 보호 문제가 점점 정치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을 감독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을 국무원 산하 직속 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총국은 금융 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중앙은행의 일상적인 감독 업무와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 증권감독관리위회의 투자자 보호 책무 등을 위임받을 예정이다. 총국이 설립된다면 유사 기능을 담당해온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에 맞서 중국은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원 제도개혁 방안 심의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 기술 중대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국가 기술 이전 체계 건설, 산(産)·학(學)·연(硏)의 결합, 국제 과학 기술 협력, 과학 기술 인재 양성 등을 맡게 된다.
 
미국은 반도체,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닝 등 각종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봉쇄’를 시도하고 있다. 화웨이, 랑차오 등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은 이미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다.
 
쉬톈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최고 지도부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핵심 기술의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이 국가의 우선순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