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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한‧일 정상회담서 '강제징용 해법' 추가 논의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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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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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도 '제3자 변제' 결정 급박하다고 토로...용산이 모든 것 주도"

  •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목소리,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들은 건 처음"

국회 외통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13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리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이 없다고 했다"며 "회담 테이블에 (강제징용 배상안) 얘기를 올릴 생각 말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일본 순방을 따져보고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그 순방이 성공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일본의 반응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호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강제징용 문제가) 회담 의제가 된다 해도 이미 나온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설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성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며 "외무상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강제 동원이 없었다는 것은 곧 손해배상 책임과 사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을 진심으로 동의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여당 외통위 위원들이나 전문가들 역시 (배상안 발표가)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굳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외통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도 "원래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당과 약속이 돼있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니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에 누가 된다'며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양 할머니가 대통령에 누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강제징용 해법이 어떤 인식에서 만들어진 건지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날 회의는 양 할머니의 목소리를 공식적인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청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여당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간담회를 열면 국회 의사록에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국회가 피해자와 법률 대리인의 역할을 듣는다는 틀은 갖추는 게 국민 앞에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전체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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